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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정당 해산결정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일"



국회/정당

    문희상 "정당 해산결정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일"

    "朴 대통령, 국민통합보다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 매몰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 해산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진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에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하고 비판하는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당신을 위해 언제나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의원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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