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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5233억원↑ 의견접근…법인세는 팽팽(종합)



국회/정당

    누리과정 5233억원↑ 의견접근…법인세는 팽팽(종합)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27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동을 하고 담뱃세 증세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예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세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전날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빚은 지 하루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 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우회지원 규모의 합의 여부를 두고 양당 간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안행위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여당과 회의를 열기로 공감했으나 원내지도부 논의 상황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일 오전 개의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인 5233억원을 교육부 예산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걸려 있을 뿐 니라 협상의 여지가 좁아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5233억원 증액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새누리당은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협의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미 만났다"면서 "야당에서 너무 세게 나와서 아주 부담스럽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수석부대표끼리 만난 이후에 원내대표들이 여의도 모처에서 내용을 풀기 위해 만났다"며 "그러나 이견이 있어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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