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과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윤창원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급기야 예산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분류됐다. 여야는 24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고로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비공개 회동을 한 끝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25일 다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인상분을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외 부족분을 교육청에 다른 항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우회 지원'안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상분 총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 545억 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대하자 내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 5천 600억 원만이라도 순증하자는 절충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연일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여야는 절충안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의 소요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당 실무진과 지도부 협의를 거친 뒤 내일 다시 만나 의견을 좁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액분)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5천 600억 원 순증 계산이 기재부와 교문위, 교육청 간 달라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언제까지 교문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절충안은 여야가 이미 서로 접근을 본 내용인데 지난 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오면서 스텝이 꼬여 버린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쟁점을 정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동하며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예산부수법안도 누리과정 못지 않은 '뇌관'이다. 예산안과 함께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당은 담뱃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차라리 법인세를 조정해서 세입 부분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의 '담뱃세냐, 법인세냐'의 샅바싸움은, 그러나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 측이 일부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는 담뱃세를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지방세 관련 법률안 중 국세 관련 법률안 또는 국세수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예산정책처의 판단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해, 정 의장이 어느 쪽의 손을 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