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8일 한전 KDN의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를 받은 적도 없다.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된 입장 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한전 KDN이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도록 전 의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며 김모(58) 전 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던 종전 법안과 달리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올 6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법안 심사과정도 법안 발의 취지와 다르지 않았고 그대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을 발의하고 한 달 뒤에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에서 미래위로 바뀌었다. 따라서 법 발의 후 법안 상정이나 법안 심사 등은 모두 미래위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 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DN 직원들의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에 대해서도 "후원금은 법적으로 받아 연말정산을 해줬다. 출판기념회에서도 들어온 돈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사전에 밝혔고 실제로 전액을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