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차별과 불공평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7세 아동은 4만 7천백여 명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만 3천902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6%이다.
유치원 수용 능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아동의 절반 정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좋든 싫든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만 지원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누리과정 아동의 절반은 월 22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과 함께 법률적으로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차별적 지원이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김명례 회장은 "예산이 없으면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 "헌법을 아시는 김승환 교육감이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불공평 차별의 문제로 번지면서 누리과정은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외에도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커지고 있다.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북교육청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