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서 '신혼부부에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무상'공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하며 저출산 대책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역공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서민 주택을 뺏어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짜', '무상'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다"며 "서민들의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서민들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외쳤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당에서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은 유감"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집처럼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문 의원은 이어 "최저 출산율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1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며 "새누리당도 행복주택 공약을 했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느끼고 공약에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 공공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을 비웃으니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긴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 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상이다. 포퓰리즘이다'고 새정치연합을 비난 한다"며 "주택기금 104조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 정책이다"며 공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도 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한 세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자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비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큰 소리를 질러주길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인재근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황한 것 같다. 우리당이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에 케케묵은 '무상' 이념을 들이댔다"며 "형편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고 무상은커녕 매달 50만원씩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25만쌍 가운데 형편이 좋은 10만쌍을 제외한 15만쌍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달에 20~30만원,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에 50~60만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