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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복지논쟁 중지하고 '누리과정' 근본대책 세워달라"



국회/정당

    교육감들 "복지논쟁 중지하고 '누리과정' 근본대책 세워달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면담하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면담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면담에서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도교육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장 교육감은 전했다.

    면담을 마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지만 정부당국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측에도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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