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야당은 12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보도된 이른바 '싱글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혼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세대는 부모에게 불효를 끼치는 '자신 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 못하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 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도 연간 9조6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농담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리고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 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연애도 못해서 서러운데 거기다 결혼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또한 "지금 주민세도, 자동차세도, 담뱃값도, 수도요금에 전기요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줄인다고 한다. 만만한 게 젊은이고 서민이다"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맞나 싶다. 예전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쥐어짤 때 하던 짓, 딱 그 짝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한 언론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