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증가, 자연환경 훼손 우려
-日 우파에 이용될 것 '왜 따라다니나?'
-이미 실효적 지배중..이벤트 자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독도에 배를 편히 댈 수 있도록 하는 독도 입도 시설 공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땅 독도에 우리가 시설 짓는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일본 눈치보는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가하면 굳이 이걸 지어서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는 건 득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 듣기]◆ 송민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송 전 장관께서는 독도 입도 시설 건설을 보류한 결정 옳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 송민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송민순> 국민들이 이것을 보류한 데 대해 정서적으로 실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독도는 우리 스스로가 좀 묵직하게 지키고, 또 독도 자체도 온전하게 보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독도를 묵직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섬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년에 우리 25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건 좋은데, 자연환경 차원에서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우리야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분쟁지역으로 이슈화 시켜서 국제분쟁 재판 이런 걸로 가는 게 목적인 거죠?
◆ 송민순>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길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송 전 장관께서는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을 때 그때 굉장히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입도시설도 같은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민순> 마찬가집니다.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자신이 있으면 대통령이 왜 독도까지 갑니까. 그 당시 여름인데 관광객들이 휴양 많이 가는 어디 홍도나 흑산도, 거제도 이런 데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지, 거기 간 자체가 한국 대통령이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공개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박명재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도를 연 20만명이 찾는 게 현실인데 이분들을 위해 필수 안전 시설 정도를 짓는 걸 가지고 왜 일본 눈치를 보느냐, 이게 무슨 군사시설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민순> 그렇게 시설을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자연환경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일본 기도에 말리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일반 시설이냐 군사시설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걸 당연히 일본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에 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입도시설 건립을 시작하면 일본이 이걸 분명히 이용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 송민순> 물론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지금 박 의원님 이야기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득과 실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게 얻어지고 잃을 것인가를. 제가 보기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가 이익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걸 분명히 계속 지켜가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송민순>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의 지명위원회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 라는 말도 쓰지만 한국령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한국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게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독도만한 섬이 남해, 서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사람들이 25만명씩 안 가고 여기에 왜 이렇게 갑니까.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우리 땅이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입도 시설 짓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 송민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땅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문제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도만한 섬이 서해, 남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몇 십 만명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수한 애국심으로 가자면, 상대방한테 이용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일본이 독도사업 중단하니까 우리가 외교 잘한 거다 라고 선전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기분 나빠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상대방이 발 움직이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따라다닙니까. 특히 일본의 우파들,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이걸 상징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북방도서를, 러시아와의 문제와 중국과의 센카쿠 조어도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이 국내정치와 자기들의 대외관계에서 써먹고 있는 걸 왜 우리가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게임을 해야지.
◇ 김현정> 건립하면 건립한다고 이슈화시킬 거고, 중단하면 중단한다고 이슈화 시킬 것이고 일본은?
◆ 송민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같은 것을 하지 않는게 맞고요.
◇ 김현정> 이런 계획 자체부터가 문제다?
◆ 송민순> 우리 정치권이나 지방정부나 일부 부처 이런 데서 이걸 하나의, 독도는 우리가 지키는 일상적인 상황,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환경보존하고, 거기에 지하자원 조사하고 해저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인 직무를 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계속 이벤트성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은 말로밖에는 이 독도에 대해서 주장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행동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죠.
◆ 송민순> 실효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말이죠. 이 독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일본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독도와 반대의 케이스에 있는 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센카쿠 조어대 문제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거꾸로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해서 일본을 더 곤혹하게 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독도에 물리력을 쓴다면 거꾸로 몰립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늦진 않았다(고 본다).
◇ 김현정>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민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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