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보다 안되겠으면 SNS로 한마디 남겨
-정치 시스템이 경제 발목 잡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구조 갈등의 원인
-개헌 블랙홀? 모든 의원이 달라붙지 않아
-4년 중임제, 내각총리는 연정국회가 뽑아야
-중대선거구제로 상원,하원 기능 역할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오늘 2부와 3부도 긴 대화로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을 초대했어요. 지금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서 '개헌전도사'이신 이재오 의원을 초대한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31일에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 핵심 의원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기국회 직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개헌 이야기 또 정치 현안 등등에 대해서 이재오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 이재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언론 인터뷰를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통 안 하셨죠?
◆ 이재오> 네.
◇ 정관용>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 이재오> 아, 뭐 제가 언론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위치도 아니고.
◇ 정관용> 무슨 말씀이세요?
◆ 이재오> 한 2년 정도 성찰도 하고, 좀 자숙도 하고. 또 정권이 초기니까 2년 동안 잘 되도록 좀 지켜보고 그래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냥 지켜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SNS로는 강한 비판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 이재오> 네, 보다보다 안 되면 한마디하고 그랬지요.
◇ 정관용> SNS로만 하시다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 이재오> 네. 이제 만 2년, 이 정권 들어선지 한 2년 됐으니까.
◇ 정관용> 이제 1년 9개월 지났습니다.
◆ 이재오> 네, 이제는 좀 슬슬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정관용> 1년 9개월 이 정부, 점수 몇 점쯤 주실 수 있겠어요?
◆ 이재오> 제가 여당 의원이니까 점수를 얼마 줄 그럴 형편은 아니고, 지금 매우 어렵죠.
◇ 정관용> 어렵다?
◆ 이재오> 네.
◇ 정관용> 왜 어려워졌습니까?
◆ 이재오> 지금 현안들이 잘 안 풀리잖아요. 우선 남북문제도 안 풀리죠. 한·일관계도 잘 안 풀리죠. 또 나라 안의 경제도 지금 잘 안 풀리죠. 또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부분도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근 몇 개월입니까? 4월에 사고났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그동안 참 안 풀린 것이 아니라, 못 풀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 정관용> 남북문제도 한·일관계도 잘 안 풀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못해서 그런 겁니까?
◆ 이재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남북관계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문제를 아무리 좋은 구상, 뭐 신뢰프로세스다, 뭐 동북아 평화공동체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남북문제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네.
◆ 이재오> 결국 북한이 뭔가를 응해줘야 풀리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이재오>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북한 비위 맞춰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갖고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들지요.
◇ 정관용> 너무 경직되어 있다?
◆ 이재오> 좀 그렇게 보죠.
◇ 정관용> 한·일관계도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 이재오> 아, 한·일관계 아주 악화되어 있죠.
◇ 정관용> 이건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유연해지기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 이재오> 그렇죠. 그건 일본이 좀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저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나 집단자위권 문제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할 수도 없고.
◇ 정관용> 그럴 수 없죠.
◆ 이재오> 특히 독도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러면 뭔가 길을 또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기분이 좀 나쁜 점이 많이 있지만 국제관계에서 너무 감정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그래서 거기에도 지혜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 정관용> 현실적 길을 찾아내는 지혜?
◆ 이재오> 네.
◇ 정관용> 1년 9개월인데, 정치로 본다면 지난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대선개입 가지고 여야가 계속 싸우기만 했고, 금년은 사실 세월호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흘러왔고. 정치, 여야관계, 어떻게 보면 최악의 1년 9개월 아닙니까?
◆ 이재오> 그렇다고 봐야죠. 댓글로 1년 한 끌고 세월호 참사로 한 1년 끌고. 여야라고 하는 게 한 2년 가까이 대치 상태에서 오늘을 이제 맞이한 건데. 이게 자연적으로 개헌 문제로 가겠지만 현재 정치시스템 갖고는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 정관용> 계속 이런 대치 정국일 수밖에 없다?
◆ 이재오> 정치시스템 자체가.
◇ 정관용> 정치시스템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죠.
◆ 이재오> 이런 거죠. 현재 우리가 1960년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재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 되는 데 간선이 필요하면 간선제 개헌하고, 직선이 필요하면 직선 개헌하고 때로는 임기를 7년이 필요하면 7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했는데, 이제 여야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한 헌법이 1987년 헌법이잖아요. '5년 임기로 5년만 하자' 그래서 5년 동안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실 우리가 이룩했다고 봐야죠.
◇ 정관용> 네.
◆ 이재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벌써 여섯 번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까지 하면 일곱 번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소위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48%를 받았든, 49%를 받았든, 선거 끝나면 완전히 제로(0)로 돌아가잖아요. 장관 한 사람을 야당이 못 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그렇죠. 여당이 야당보다 1%를 더 얻었든 2%를 더 얻었든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습니까?
◇ 정관용> 승자 독식,
◆ 이재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내내 대통령 눈치만 봐야 되는 거고, 청와대 기상만 살피게 되는 거고. 야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가 이러니까 여기에 야당이 안 싸우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야당이 그래' 이런 소리 듣고.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안 보면 '집권 여당이 청와대하고 갈등 생기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여야가 다 이 시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만 발목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정치시스템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 정관용> 정치가 싸움만 하면 경제 살리기 이런 걸 못하는 거죠.
◆ 이재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의 발목을 풀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만날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 경제골든타임이다, 뭐 경제활성화…' 이 소리만 하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 1년 내내 경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지금 뭐 만날 안 된다 소리만 하지. 왜 그러냐, 이미 한국 경제가 우리만이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풀어가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정치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정치도 발목이 잡히고, 경제도 발목이 잡히고 그런 형국이죠, 지금.
◇ 정관용> 그래서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데도 필요하고요.
◇ 정관용> 그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개헌 논의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건 선진국의 예를 봐도 대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지금 25개 국가 중에.
◇ 정관용> OECD 국가죠.
◆ 이재오> 네, 25개 국가 중에 한국이 권력의 집중도가 3위입니다.
◇ 정관용> 아!
◆ 이재오> 3위.
◇ 정관용> 1등, 2등이 어디예요?
◆ 이재오> 미국이나 영국 밑에 3위인데. 권력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똑같은 대통령제라도 거기는 7명의 내각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일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그건 일종의 연정이죠. 연정이니까 다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공유적 민주주의.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그러니까 합의적 민주주의죠. 그런데 합의적 민주주의를 하는 유럽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개인소득도 높고 또 청렴하잖아요. 사회적 갈등지수가 낮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회적 갈등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고, 개인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의적 민주주의죠.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 정관용> 권력 집중도가 낮더라?
◆ 이재오> 그렇죠.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권력을 분산한다는 말은 합의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아서 잘 되어 간다는 말이니까 나라에 갈등이 줄어들죠. 갈등이 줄어드니까 부패와 비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합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 정관용> 독식하는 거죠.
◆ 이재오> 한 석이라도 더 있는 석이 1당이 되고 하는 거니까 독점을 해버리니까 자연적 소외가 생기잖아요.
◇ 정관용> 네.
◆ 이재오> 소외는 갈등을 가져오기 마련이잖아요.
◇ 정관용> 저항을 하죠, 소외된 사람은.
◆ 이재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사회적 갈등이 결국 경제적 성장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돈이 뭐 삼성경제연구소가 몇 년 전에 발표했습니다마는 1년에 약 300조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스템을 이렇게 두고는 경제발전도, 사회갈등을 없애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의원은 언제부터 이런 정치시스템 개혁, 권력 분산형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 이재오>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참, 좀 지나간 이야기라서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 대통령제 갖고는 우리가 5년 동안 정치를 잘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건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좋겠다.
◇ 정관용> 네.
◆ 이재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개헌하시라고 했고.
◆ 이재오> 그렇죠. 그랬는데 초기에 왜 못했느냐. 제가 18대 총선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져서 미국으로 북경으로 한 2년 가까이 소위 자의반타의반으로 외유하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정권이 2년 지날 때 되니까 그때는 국회가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3분의 2 동의는커녕 3분의 1도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차기 대선주자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이미 각 정당이나 정파가 대선에 올인하니까 '무슨 소리냐 개헌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국회에서 '개헌 논의해 달라, 논의해 달라' 소리만 임기 끝날 때했고 저도 직접 분권형 개혁안을 만들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서명도 받고 설득하고 다녔지만 이미 그때는 국회 분위기가 안 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 정관용> 지금은 적기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지금은 마침 국회가 이미 개헌을 하겠다는 개헌 모임에 관계한 의원들도 개헌 발의 서명 과반수를 넘었고. 또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개헌의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CBS에서…
◇ 정관용>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죠.
◆ 이재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재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적기죠.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또 여야가 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 정관용> 지금은 여야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는 대선주자도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10% 아닙니까? 다 10% 내외인데, 사실 10% 내외 지지도는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 정관용> 왔다 갔다 하죠?
◆ 이재오> 그럼요.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그거 갖고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환상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시스템을 지금 고치자하는 게 아주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적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CBS 전수조사할 때 231명이 찬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얘기만 나오면 이건 ‘블랙홀이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 이재오>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정부가 일하는 데 좀 불편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국회가 개헌 논의하면 정부가 일하는 데 불편합니까?
◆ 이재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개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잖아요. 여야 동수로. 그러면 특위에서 자료수립도 하고 외국의 예도 듣고 그동안에 나온 개헌안도 검토하고 해서 개헌특위가 조용조용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정국 전반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달려들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안이 나오면 찬반을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합의적 민주주의로 내용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성숙하자는 얘기니까 우리가 1987년 체제의 성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오랜 민주화 투쟁에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 정관용> 직선제 쟁취한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 아닙니까? 대통령선거를 체육관에서 하고 무슨 통일 주체에서 하고 만날 임기를 자기 멋대로 5년도 했다가 7년도 했다가 이렇게 한 것을 소위 민주주의의 마지막 힘인 국민들이 직선제 투쟁을 해서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20년 넘게 25~26년 해 보니까 내용적 민주주의는 그대로 모순이 남아 있고 불합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고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제2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정관용> 저도 마침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2741번 쓰시는 분,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개헌, 내년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로드맵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 이재오> 네. 참 그게 난감합니다, 난감한 게 야당 뭐 대통령이 반대하나 안 하나 관계없지만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 눈치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반대하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현재 여당 의원들도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여당 원내에서도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꼭 반대하면 안 될 거다, 이런 건 좀…힘들지만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현재로써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헌안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 이재오>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요.
◇ 정관용> 이재오 의원의 생각은요?
◆ 이재오>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는 것이 대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잖아요. 간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 정관용> 대통령을 뽑아요.
◆ 이재오> 대통령을 뽑고, 임기도 4년 중임으로 해 주고. 그러고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의 최대의 과제는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과 외교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가원수로서 비상계엄선포권이라든지 나라의 큰일들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헌법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하고 국가원수를…
◇ 정관용> 떼어놓자?
◆ 이재오> 떼어 가르자 이거예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내각의 총리한테 주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국가원수의 자리를 주고.
◇ 정관용> 그 총리는 어떻게 뽑아요?
◆ 이재오> 총리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총리는 내각을 잘못하면 내각불신임을 해야 되잖아요. 또 내각도 불신임을 당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건 내각제적인 요소죠.
◆ 이재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뽑힌 내각은 원내 제1당이 있다하더라도 원내 진출한 단체, 정당의 의석에 따라서 교섭단체가 되겠죠. 내각을 연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이고 내각은 연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정관용>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다?
◆ 이재오> 그렇죠. 뽑는데 연정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연정을 하려면 과반수 의석들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오> 없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골격을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정당의 형태도 지금 여러 가지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그건 다음의 이야기지만.
◇ 정관용> 아니, 그런데…
◆ 이재오> 설사 1당 다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 정관용> 원내 과반?
◆ 이재오> 네, 원내 과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2당이 아무래도 100석, 몇 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당도 내각에다 포함시켜주자는 거죠, 연정에다가.
◇ 정관용> 포함시켜야한다는 법적인 강제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오> 법적인 강제는 안 두지만 뽑히는 총리가 내각을 그때 구성을 해야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2등도 국정에 참여하는, 3등도 참여하는 길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엄존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만드는 식의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 이재오> 네.
◇ 정관용> 그렇게 양당제가 되면 반드시 한 당은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 이재오> 네.
◇ 정관용> 과반 넘는 정당이 1석이라도 더 과반을 더 넘으면 즉 내각을 완전히 혼자 장악할 수 있잖아요.
◆ 이재오> 장악하게 되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하고 뭐가 달라요? 따라서 진짜 내각적 권력분산이 되려면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오>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꿔지려면 권력의 틀이 바꿔져야 그 권력의 틀에 맞게 해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마침 이번에 헌제에서 선거구 2:1로 이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헌법 불합치 판정됐죠.
◆ 이재오> 선거구 선거제도도 다시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구제도, 정당제도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국가개조의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 정관용> 네.
◆ 이재오> 그래서 양당제가 됐을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총리가 그 정신을 살리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을 나누어야 된다.
◇ 정관용> 그게 우선이고?
◆ 이재오> 핵심이 뭐냐? 이번에 세월호 참사는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에 결국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당사자들은 당연히 사법적 처리를 받아서 국민의 지탄도 받고 다 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는 40분이라는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왜 정부의 무능력으로 못 구했느냐, 이게 지금 초점이잖아요.
◇ 정관용> 네.
◆ 이재오> 그러면 못 구했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내각을 이끄는 내각수반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300여 명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내각수반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데.
◇ 정관용> 대통령제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 이재오> 우리나라는 내각수반이 국가원수고 내각수반이 곧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국민이 뽑아놓았는데 그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총리는 내각수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그만뒀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앉히고. 결국은 내각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버렸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우선 구분한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행정부 수반은 국회에서 뽑는다.
◆ 이재오> 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선거제도도 바꾼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재오 의원은 어떤 제도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 이재오> 저는 뭐…우선 많이 소외된 계층, 약자 계층을 참여시키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선거에서 뽑는 것이 국회의원도 뽑고 광역의원도 뽑고 기초의원도 뽑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우리가 여의도에 넘어오면 국회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면 주민들이 볼 때는 광역의원이 할 것, 기초의원이 할 것 다 국회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이 지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광역의원인지 기초의원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정에만 전념하려면 현재 소선거구를 하더라도 지역을 넓혀야죠.
◇ 정관용> 아!
◆ 이재오> 넓히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가든지.
◇ 정관용> 네.
◆ 이재오> 뭔가 국회의원이 지역구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한테 맡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를 넓히든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나요?
◆ 이재오>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200명으로 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 정관용> 2:1 정도로?
◆ 이재오>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좀 정말로 국정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또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에는 인구 25만 명에 국회의원 1명을 뽑지 않습니까? 이걸 100만 단위로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거기에 4명을 소선구로 뽑아도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해도 되죠.
◆ 이재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4명을 뽑아도 되고.
◇ 정관용> 한꺼번에 뽑아도 되고.
◆ 이재오> 한꺼번에 뽑아도 되고. 그러면 전국을 50개 선거구로 하면 한 지역구에 4명이면 200명이면 된다. 이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지역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게 맡기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도 광역의원까지 합쳐야 된다든지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 정관용> 김무성 대표도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뭐 정신은 거의 유사하네요?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RELNEWS:right}
◆ 이재오> 오스트리아 거기는 연방정부니까, 오스트리아는 연방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은 같지만 정부의 성격은 거기는 연방정부라 다르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하다?
◆ 이재오> 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2부 여기까지 말씀 좀 듣고요. 잠깐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모셔서 개헌의 필요성, 또 지금이 왜 개헌이 적기인지.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 선거구제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5분에 이어서 나머지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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