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자료사진)
'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FM 98.1)에 출연해,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개헌논의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내년 상반기 개헌 완료'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적기이고, 그 이후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연말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나와있어서 늦어질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보도된 CBS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인용해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이 개헌정족수를 넘긴 231명이나 되고, 개헌추진 의원모임이 과반 의석을 넘긴 154명이나 된다. 이런 때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부지런히 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0개 경제살리기 법안을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건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걸 이유로 개헌논의를 하지말라고 하는 건 ('지금은 안된다'는 논리에서)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권의 지난 2년 가운데 1년은 국정원 댓글로, 1년은 세월호 참사로 보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1%든 2%든 이기는 쪽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야당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하고, 총리와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다. 제1 다수당이 있어도 내각 구성은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연정으로 한다"며 "연정을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총리가 재량으로 그렇게 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4개 정도의 지역구를 합쳐 4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권력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성찰도 하고 자숙도 하면서 이 정권을 지켜봐왔고, 보다보다 안되면 한마디씩 해왔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대북관계나 당청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