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구들장이 내려앉은데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은 타들어갈지언정 윗목은 냉골일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부양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스위치 누르는 것마저 덜덜 떠는 것이 지금 서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46조 원의 재정확장을 하더라도 "골목시장엔 기별이 없고, (일자리도) 시간제·초단기 계약직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1/3은 비정규직이고, 그 중 1/3은 단기계약직"인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절반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매년 비정규직 12만 명 정규직 전환 ▲ 쪼개기 계약으로 악용된 기간제법 손질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찬성의사를 밝히면서도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법안과 관련해선 "클라우딩 펀딩 도입, 월세를 세액공제 등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학교 옆 관광호텔건립법(관광진흥법), 의료영리화법(의료법), 분양가상한제완화법(주택법), 카지노양성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개편에 대해선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없애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동원력을 갖춘 돈 있고 명망 있는 유지, 명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