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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막말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부 지역 법관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 법정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판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그러고도 돈 받아 먹냐?"며 자신을 범죄인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0일 발표한 '2012년도 법관 평가'에서 하위 법관 3명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를 통해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일부 판사는 소송관계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거나 소송기록을 들고 흔드는 등 법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법정에서 기록을 뒤적거리며 사건에 관심 없는 태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영일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요 이상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재판을 진행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 사례가 있었다"며 "일부 사례는 법관의 자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70점 이하의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3명의 법관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아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한편 충북변호사회는 우수 평가 법관으로 청주지법 이영욱 부장판사 등 7명을 함께 선정해 발표하고 결과를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달라며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6.76점으로 5점 가량 상승해 법원의 전반적인 대국민 서비스는 나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BestNocut_R]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재판을 기준으로 충북 변호사회 소속 6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해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