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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2일 탤런트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룡 부부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일부는 사업에 필수적인 필요경비로 보인다"며 "지난 2006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3500여만원 가운데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룡 부부는 지난 2006년 금융기관에서 52억원을 빌려 강남구 청담동의 땅을 사들이고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삼성세무서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억74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