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등 세월호 관련 3가지 법안의 10월말 일괄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회동에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다가 물밑에서 여야 간 협상도 크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큰 틀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일단 세월호법을 보면 여당에서 일정 부분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
핵심쟁점이었던 특검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특검 후보군 4명을 결정하기에 앞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호선으로 선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위원회 인적구성에서 다수인 야당이나 유가족과 가까운 인물이 위원장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새누리당 쪽에서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중 일부를 단원고 유족뿐 아니라 일반인 유족에게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점은 남은 변수다.
국민안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경우 아직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안전담당 부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 지, 청와대 밑에 둘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직속으로 국민안전부를 두자고 맞서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새로운 조직에 흡수시킬지, 외청으로 유지할지도 쟁점이다.
여당은 흡수하자는 쪽이고 야당은 외청으로 유지시키자는 입장이다.{RELNEWS:right}
하지만 이런 쟁점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도 끝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는 '양보안'을 시사하면서 타결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끝까지 관철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도 한 중진의원이 "책임을 맡은 정부에서 조직을 바꾸어 일하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물려받아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병언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양당에서 일정부분 양보하면 세월호3법은 애초 약속대로 이달말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은 어떤 수준에서 서로 양보하느냐에 따라 다소 바뀔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