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일본 환경성의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에 모두 1,060만 톤의 일본산 석탄재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업 폐기물의 주요 수출국은 우리나라로 석탄재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 수출했고, 수출량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 225만 톤, 2013년 206만 톤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물량과 환경부의 수입신고 물량이 다르고 관세청은 수입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일본산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 석탄재는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수입내역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본 환경성의 2013년 수출 확인 물량은 206만톤인 반면 환경부에 수입 신고된 물량은 135만톤에 불과해 60만톤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관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입 통관 물량은 78만톤으로 환경부 수입 신고 물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입 물량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환경부의 경우 수입 업체의 신고내용일 뿐 실제 수입물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관세청은 폐기물 석탄재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코드를 통해 추정한 수치가 78만톤인 것이며 실제 수입물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 정부와 일본의 통계의 차이가 크지만 환경부도 관세청도 정확한 실제 수입 물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산 산업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오염 등 국민생활에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수입물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5개 발전소에서 연간 80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량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본에서의 수입물량보다 많은 185만톤이 매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석탄재는 매립하는 데 일본산을 수입해 재활용하는 이유는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처리비용을 지급 받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으로부터 최근 5년간 549만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며 1,87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홍 의원은 “일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내 폐기물은 정작 매립하면서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내 석탄재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