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대학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첫 평가가 예정된 11월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대학 간 5등급 분류 기준과 세부 평가내용 등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모든 대학을 평가를 거쳐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 규모와 그에 따른 대학의 '생존' 여부까지도 달려있는 만큼,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유일하게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1등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안팎에서 보고 있는, 일부 지역대와 소규모 대학들의 긴장감은 더하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감축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래도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나오지 않으니 대학 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 같은 혼란이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새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지난달 30일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했는데,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등 과거 '부실대학'을 일률적으로 가려내던 방식을 보완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대학들은 잇따라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성평가의 신뢰성부터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무엇보다 대학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5등급 분류 기준'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때처럼 하위 15%와 같은 식으로 인위적으로 등급을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완성도 있는 구체적이고 보완된 지표'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서 배재대 교수는 "결국은 5개 등급에 어떤 대학이 포함되고 얼마나 정원을 줄이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 교육부가 정한 정원 감축 목표에 따라 대학들의 등급이 나뉠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평가가 목전에 닥친 지금껏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점점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청회 때 공개된 지표는 기존 방식과 사실상 다를 게 없어 이대로는 지방대 위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며 "개선된 지표에 대학들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게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며 "다음 달 평가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이 마련되는대로 대학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