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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논의 누구도 막을 수 없다…긴급조치 시대 떠올라"



국회/정당

    문재인 "개헌 논의 누구도 막을 수 없다…긴급조치 시대 떠올라"

    野 "국회 개헌 논의 막는 것은 대통령 '월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라며 개헌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CBS노컷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한 설문조사에서 230여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것을 (대통령은)유념해야 한다"며 "(헌법을)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다"며 "현 정치체제의 한계를 대통령이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해 "이 정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 사과 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 사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당 대표까지 그렇게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 사과 발언)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던 것은 문제"라며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다"라며 "경제를 끌어들여 개헌 논의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중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날인 1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유 중인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며 개헌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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