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 사업비 7조3418억원의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20일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미 정부는 회신에서 "엔진의 로터(회전 부위)와 스테이터(고정 부위) 사이 마찰이 전투기 표면 재질인 티타늄의 변질과 피로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한 미세 균열이 과도한 마찰로 이어졌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런 보고를 받고도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미국의 회신을 받은 지 11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사업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안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F-X사업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에 해야할 말도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F-X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