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윤창원기자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 대다수가 친기업ㆍ보수 성향의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새로 선임된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내 최대로펌 상임고문과 대기업 대표이사, 유력 경제신문 기자 등 친기업 규제완화 찬성론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선캠프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도 있으며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출신도 3명이나 됐다.
민간위원 가운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MB노믹스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보수 학자로,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 정책 자문단에 참여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뉴라이트재단 이사를 지냈다.
최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하다 연금학회장에서 물러난 김용하 위원은 지난해 기초연금 공약 논란 당시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경제와 사회분야 전반의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데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상규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안전과 서민경제를 위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완화 일변도의 편중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