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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국감서 더 밝혀야" vs 與 "수사 이상 안나와"



정치 일반

    野 "세월호, 국감서 더 밝혀야" vs 與 "수사 이상 안나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부 대변 국감, 절대 안할 것
    -청해진해운 재건과정 특검밝혀야
    -대통령의 7시간 또 물어? 흠집내기
    -시도지사 담뱃세 인상 반대? 말바꾸기

    <백재현 새정치연합="" 수석부의장="">
    -그간 민생 못챙겨 국감으로 만회할 것
    -세월호 국감, 구조 못한 이유 밝혀야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말도 안돼
    -기업인들 출석해 책임있게 답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부터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8월과 10월에 열흘씩 나눠서 분리국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결국 기존처럼 20일간 일괄 국감을 하게 된 거죠. 이번 국정감사 규모상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기간이 짧아서 부실국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양당의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쟁점들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와 계십니다. 주호영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국감에 임하는 당의 기조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십니까?

    ◆ 주호영> 저희들의 기본 자세는 여당이기는 하지만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정부의 활동을 견제,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겠다, 이런 태도를 모든 의원이 공유하고 있고요. 내용은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 주호영> 그래서 정책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절대 정부를 보호한다든지 변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야당으로부터 근거 없는 공격이나 왜곡된 내용이 나올 때는 그것은 바로잡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국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당도 4대 기조를 발표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 민생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야당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세월호 사건 진상이 규명돼야 하죠. 어제 대검에서 지금까지 세월호 수사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했습니다.

    ◆ 주호영> 입건된 사람만 300명 가까이 되고, 구속된 사람이 154명이나 되죠.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진상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일부 언론에서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회사가 파산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 특검수사나 이런 데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은 수사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민생 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이 민생 경제 살리기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9월에 법안 91건이 처리된 것 이외에는 사실 아무런 상임위원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 여당이 볼 때는 민생에 관련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이렇게 야당의 비협조로 홀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감을 민생 살리기로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공허하게 들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감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얘기해도 수사 이상이 나오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국감장에 나왔을 때 규명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특히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면 당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런 것들을 다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따지는 것은,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제가 알기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기다리고 답변한 시간이 20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반복한다는 것은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팩트를 밝히기 위한 순수한 의도보다는 오히려 흠집내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여당에서는 약간 제지하실 생각이세요?

    ◆ 주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묻고 충분히 답변하면 될 텐데, 그리고 이미 답변들이 다 됐는데요. 다시 그 문제를 3, 4번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은 그 당시 부실한 구조, 구조 실패에 대해서 야당 측은 뭔가 깔끔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어제의 검찰조사 결과 발표도 결국 꼬리자르기로 해경의 경비정 책임자 1명 구속하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주호영> 지금 사법처리라는 것은,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와 그것이 구속과 재판받을 정도의 형사 책임이 있느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무 유기가 인정이 돼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한데요. 직무유기는 직무를 버릴 의사와 직무를 버린 상태가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고, 훈련이 안 됐고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될 진 몰라도 사법처리,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꼬리자르기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지금 꼬리자르기를 할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많은 젊은 생명들이 희생된 사건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죠.

    ◇ 김현정> 말씀이 나온 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하셨죠.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월 국회에 처리하시는 겁니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주호영>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들을 10월말까지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10월 27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9일에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정해지면 또 부대표를 정해서 협상에 나서야 할 텐데 물리적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상해서 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대형재난을 맞았을 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형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재난에 관련된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다룰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지금은 안전행정부가 있지만 이 부서들이 외청으로 있어서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데서 독립이 돼 있다 보니까요. 독립의 장점도 있지만 통합 지휘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건데요.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거기에 해경, 소방방재청을 외청이 아닌 본부 형태로 직접 넣어야 이런 걸 직접 다룰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환경부라든지 다른 여러 부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바로 부처통할권이 있는 총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생각한 정부조직법 개편의 방향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고요?

    ◆ 주호영>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니까요. 의원들에 따라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야당도 정부조직법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은 정부 조직을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필요하면 조직을 가장 일하기 좋도록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한 나라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원칙적으로 일하는 부처의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면 국회는 어지간하면 동의해줍니다.

    ◇ 김현정> 어지간하면 동의를 해주는 게 맞다.

    ◆ 주호영> 일하지 않는 야당이 이렇게 부처를 짜서 일하세요, 저렇게 부처를 짜서 일하세요. 이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직접 그 조직을 가지고 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증세 문제가 있죠. 담뱃값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이 증세냐, 아니냐 이것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최근에 15개 시·도단체장들이 모여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유보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언론 조사도 있어서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담뱃값 인상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담뱃값이 2,500원인데요. 이것이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데요. 성인 흡연율이 44% 가까이 나오고요. 청소년의 흡연율이 거의 세계 1위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결국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요.

    ◆ 주호영>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담뱃값 정책으로 흡연율을 좀 낮춰야겠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피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문제, 암 유발 등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국가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가격 정책으로 가보자.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담배 가격이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금 반대의사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주호영> 원래는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이런 것들이요. 주민세는 전적으로 지방세인 것이고요. 담뱃세는 구성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으로 돌아가는 세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상을 사실 요구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되니까 또 다르게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들이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주호영>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 김현정>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이다?

    ◆ 주호영>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누리당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다. 일부 달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이 많은 단체장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올려달라고 그러다가 야당 단체장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리는 걸 반대하면 우리가 굳이 욕 얻어먹으면서 올려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격 인상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하시는 건가요?

    ◆ 주호영>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 주호영> 이미 정부로부터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법안을 다루는 것이 무슨 관계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국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까 정부의 변호인 역할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연결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정책위의장도 함께 공석인 상태죠. 그래서 정책위의 수석부의장 맡고 계신 백재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수석위의장님 나와 계세요?

    ◆ 백재현> 안녕하세요. 백재현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여당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이야기를 기조로 삼고 이번 국감 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 백재현> 이번 국감은 적어도 4대 기조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세월호 관련해서 어제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많은 걸 밝혀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진실에 가깝게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각 분야에 대한 안전한 제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국감의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한 대한민국, 적어도 세월호 이후에 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치중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 라는 국민의 여론이 일부 일리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는 뜻에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지난 대선공약파기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 참사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회장님 임명된 것이라든가, 특히 편중인사에 관련된 부분들.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것이고요. 원세훈 재판과 김용판 재판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엉뚱하게 내는 형상이라던가, 민주주의 인권이 많이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기조 세월호 진상과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민생과 관련된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인사 참사와 대선공약 파기하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 국감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 김현정> 첫 번째로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서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장은 세월호 얘기를 지금 다시 국감에서 꺼낸들 수사 이상이 나오겠는가 또다시 뭔가 소모적인 이야기만 왔다갔다 하고 정치공방만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셨거든요?

    ◆ 백재현>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번 8월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아주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하는 내용들이 보면 언론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구체화 시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국감에서는 뭘 꼭 밝혀낸다고 보세요?

    ◆ 백재현> 상당히 많죠. 특히 구조를 왜 제대로 못했는가, 구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깊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됐는가가 핵심의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뭐가 문제였는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 일을 누가 제대로 일을 못 챙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하고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침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꼬리자르기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꼬리자르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백재현> 저는 꼬리자르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제대로 구속하거나 기소된 사항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인상을 어제 (검찰)발표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속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윗선 책임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 백재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깊게 들어가면 책임자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앞으로 진상조사나 특검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증세 얘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앞에서 주호영 의장께서는 지자체에서 세 인상하는 것을 지자체단체장들이 단체로 하지 말아라 얘기 하고, 여론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멈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백재현> 이번 서민증세와 관련된 건 확실하게 하나의 서민증세죠, 누가 뭐라해도. 서민들이 즐겨 피우는 담배값을 2500원,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 김현정> 여당에선 담뱃값은 건강의 문제지 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백재현> 그건 하나의 핑계죠. 흡연률이 높다, 담배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넣는 게 말이 됩니까. 담배소비세를 그대로 넓혀준다는 것은 그 나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개별소비세는 알다시피 사치품에 부과하는 제도 아닙니까. 담배는 기호품이에요. 그것도 서민들이 즐겨 피우는. 거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하나의 담배 흡연률을 빙자삼아서 서민에 대한 증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번 국감은 물론이고, 향후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막겠다는 입장이세요?

    ◆ 백재현> 개별소비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오케이를 하더라도 개별 소비세로 추가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 백재현>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 594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 김현정>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는 아니신 거네요?

    ◆ 백재현> 흡연률을 줄여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생략해 놓은 채 하나의 국세를 늘리는 개별소비세를 넣어서 1조 이상을 늘려가는, 이런 형태의 실질적인 서민증세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증인 얘기좀 해 보죠, 사실 국감 하면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느냐 하는 것도 큰 관심사인데, 야당에서는 어떤 어떤 사람들은 꼭 나와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 백재현> 많이 있죠. 요새 기업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전국민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을 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재벌이라든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틀이, 경제민주화 후퇴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벌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한 얘기도 정확히 들어봐야 되고. 그분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몽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 두 분은 꼭 불러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백재현>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 김현정> 망신 주기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재현>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국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망신을 준다고 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없습니다. 충분한 예의를 갖춰서 진실한 내용이 뭔지, 그분이 생각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국민경제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의 틀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망신주기 국감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셨어요.

    ◆ 백재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시구요.

    ◆ 백재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내고 민생을 살려내고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백재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수석 부의장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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