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와 담뱃세ㆍ지방세 인상 등의 ‘증세 논란’이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7일부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체적 부실 등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16일 국감은 사실상 ‘세월호 국감’이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국감을 실시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구조 실패와 세월호 부실 점검, 관피아 문제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검증이 예고돼 있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기관증인 형태로 출석이 유력하지만 정호성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16일 서울고등검찰청, 23일 대검찰청 상대 국감도 관심이다.
‘증세 논란’ 역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안행위는 7일 안행부 상대 국감에서 3대 지방세(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문제도 검증하게 된다.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증세 논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서민 증세’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각오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상대 국감은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한을 계기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24일 안행위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에서는 연금 관리 실태와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 증가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도 2년째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는 증언대에 설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속속 확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NEWS:right}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도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계상 의혹, 전현직 임직원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김치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 파견 의혹 등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사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원회도 금융지주 회장과 일부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