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OECD·IMF 통계와 국제 주택마련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에서 중간 값 정도의 집을 사려면(약 4억4000만원) 최저임금을 36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는 뉴욕 27.4년,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도쿄 21.6년보다 긴 기간이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전체듣기]최저 임금 아닌 국민 평균 소득하고 비교하면 어찌 될까? 결과는 비슷하다.
올해 3월 국회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집값은 국민의 연소득 대비 13.4배이다. 뉴욕은 7.85배, 도쿄가 7.89배, 오사카 7.51배, 베를린 6.22배, LA 5.55배, 프랑크푸르트 5.07배 등이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으니 뒤처지는 건 당연하나 너무 벌어진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는 1인당 GDP 대비로 따져 보자. 경실련 자료로 돌아가 보면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약 2,485만원)대비 17.7배,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다른 도시들은 런던 13.6배, 밴쿠버 12.9배, 시드니 11.2배, 뉴욕 7.6배, 도쿄 6.5배로 모두 서울보다 낮았다.
◈ 서울의 달, 서울의 내 집…둘 다 흐릿하고 멀어
물론 그동안 반대 입장의 자료들도 있었다.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표 내용은 지난 27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해마다 6.22% 올랐고, 전국 아파트는 5.44% 올랐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해마다 4.27%씩 올랐고, 근로자 가구소득은 8.9% 올랐으니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너무 비싸다고 할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가처분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해 한국의 주택 시장은 가격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리고 IMF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등은 집값에 거품이 끼어 걱정이고 필리핀, 홍콩, 중국 등이 집값이 단기적으로 껑충 뛰고 있어 걱정이지 한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낮아 안정적이라고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서울의 집값과 전국 집값, 단기와 장기, 비교 대상 국가, 자료 조사의 시점 등에 따라 적용과 해석은 다양하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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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향성이다.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조정국면도 거쳐 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는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이었다. 소득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반증이고, 이는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자료를 내놓으며 경실련은 정부가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PIR)'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극화만 커지고 국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억지 부동산 부양대책을 자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라고 충고한다. 또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비판적인 학자들도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면 거품이 꺼지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주택 시장은 작은 부분이다. 그러나 집값은 가계부채와 물가에 연계되면서 모든 종류의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또 경기 활황과 불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서민의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한다면 집값을 소득 대비 낮추든지 공적 주거보급을 확실히 늘려야 한다. 서민생활의 안정이 결국 멀리 보면 국가경제를 튼튼히 한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또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가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만을 노려 단기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거나 친기업적인 정책만을 궁리하다보면 서울에서 내 집 구하기란 서민에겐 달처럼 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