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은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안 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20년 이상 동결된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2~3년에 걸쳐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p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5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NEWS:right}
안 수석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해마다 1조5천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며 "지출 효율화 노력 없이 중앙의 지원만 호소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30대 중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사업집행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사업집행이 1월초부터 시작되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