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사진 = 블로그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과 증세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내년 예산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 국가채무를 43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07년 말 29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까지 늘어나 새누리당 집권기간에 무려 7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적자성 국가채무에 대해선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인데, 내년 말 3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8년에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이르러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대기업 법인세 등 부자감세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을 꼽았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재정파탄 지경에 이르자 선택한 것이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상이라는 꼼수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동원해 서민의 마른 주머니를 쥐어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역시 서민가계비 절감, 임금상승,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하고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어르신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을 올리고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도 첫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주목받게 한다"며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에서 5%p나 인하돼 재벌의 현금을 급증시켰으며,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도 종부세 인하로 인해 1조5천억원 감세됐다"며 "결국 이런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