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밭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정책연구진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학 관계자들의 표정은 대체로 착잡했다. 곳곳에서 "교육부의 '면피용(책임회피용)' 공청회", "차라리 '정책적 목표는 지방대 정원 감축'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과 같은 자조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는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공개하고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평가지표가 바로 대학들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일률적 지표로 '지방대·인문학 고사'를 가져오고 대학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새로 도입되는 평가의 핵심은 기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또 정량지표로만 실시된 평가에 '정성평가'를 포함해 대학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것.
그러나 객관성·공정성 시비 등 논란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서, 참석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질의응답 순서에서 "지표로 제시된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교육과정 개편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같은 부분들은 주관적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객관성 자체가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서 배재대 교수는 "결국은 5개 등급에 어떤 대학이 포함되고 어느 정도 정원을 줄이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기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교육부가 정한 연차별 정원감축 목표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대학들이 줄 세워질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때처럼 하위 15%,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가 일부 보완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에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항공대 관계자는 "평가지표를 보면 대학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대학 특성화·전문화 정도에 관계없이 재정적 여유가 있는 큰 대학들만 남고 소규모 대학들은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고액 등록금과 같은 문제는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시작됐는데 평가의 영향은 지방 국립대나 중·소규모 대학들에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송대 관계자는 "대학이 있는 곳이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다. '무대'의 위치에 따라 평가 척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취업률 반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유형, 학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학에서 취업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연구 성과인데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성평가를 통해 '취업의 질'을 볼 것"이라는 정책연구팀의 답변이 돌아왔지만 대학 관계자들의 불안감은 덜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공청회를 듣고 나온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기존 방식과 사실상 다를 게 없다. 이대로는 지방대 위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