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실무 정책협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당정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고 당·정이 논의해나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가 다소 감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공기업, 규제 등 3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무원노조와 공기업노조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당 안팎의 '개혁 피로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적으로 돌아서는 등 논란이 일면서 최근 아침 회의 때 연금개혁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당으로서는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규제로 먹고사는 관료조직의 손으로는 규제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등 정부관료를 향한 불신감을 내보인 바 있어, 향후 개혁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소지가 없지 않다.{RELNEWS:right}
이날 협의에서는 3대 개혁작업 중 규제개혁 부문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당·정·청은 "규제개혁법안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상수도 예산, 교육예산, 안전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체공휴일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