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24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당 중진인사가 공개 회의에서 해경 해체를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해경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경의 해체냐, 아니면 강도 높은 개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주권 수호 실태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해경 자체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주권 수호 기관으로서, 해난 구조도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것만을 위해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방 총기 난사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응을 잘못했다고 군대를 해체할 수 없는 일과 같다"고 빗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경을 해체할 것인지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된 안행위와 농해수위 위원들과도 구체적으로 해양주권을 지키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 해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을 발표한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정부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