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 왼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내 유보금 과세와 담뱃세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 문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대표는 당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간담회는 최근 설전 보도를 의식해선지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작됐지만 공기업 부채 문제로 들어가서는 이내 확실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은 뒤 최 부총리가 4조 가까이 된다고 대답하자 "여러가지 연기금이나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그래서 대표님이 걱정해주신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대표는 바로 "그런데 계산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국제기준은 일반정부 재정만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대표는 "상황이 다른데 국제기준이 어디있느냐"고 따져 물었다.{RELNEWS:right}
김무성 대표는 이어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이 모두 정부에 있고 공기업이 문제가 되면 국가예산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넣어야 한다는게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자 감세와 관련해 맞장 토론 하자고 했다"면서 "법인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대기업에 대한 알앤디 투자나 고용창출투자 인센티브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5% 정도라며 감면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며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보고 자꾸 부자 감세라 얘기하는데 그건 팩트 맞지 않다. 소득세는 세율이 인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