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표를 제출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갑작스러운 사표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술렁이면서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송광용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은 박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인 20일 오후에 알려졌다. 송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출국하는 이 날 사의를 밝혔고, 박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인 이유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송 전 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이다. 송 전 수석은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임명됐을 때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 1 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고, 재산은 본인과 부인, 아들 명의로 14억 9천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논문과 재산, 개인행적 등에 있어서 수석 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차대한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을 수 있다.
신현돈 전 육군 3군 사령관도 몇 개월 전의 음주추태 사실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면서 서둘러 옷을 벗어야 했다.
3개월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법외노조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9시 등교 등을 두고 일고 있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잡음 등이 현재 진행중인데, 송 수석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율·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결 때까지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요구하게 된 데다, '해고자를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받게 된 상황과 관련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송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청와대 수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 이런 방식이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도 안 맞는다는 지적은 있다.
마지막으로, 송 수석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자신이 호흡을 맞춰본 인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5선의 현역 의원에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 부총리가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입안,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인사 조정을 요구했을 수 있다. 황 부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교체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전경(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렇듯 박 대통령 순방 직전에 이뤄진 교육문화수석의 사표를 놓고 이런 저런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는 게 없어서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송 전 수석 사표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 인사'가 다시 회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국회 의원은 "죽기 살기로 임명해 놓고 갑자기 사표를 수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숨기지 않았다.
{RELNEWS:right}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임명했던 천해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을 일주일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이보다 1년 가량 앞선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교체해 세상이 시끄러웠다.
이 두 인사(人士)의 인사(人事)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두 사람의 '들고 남'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