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했던 제주 산얼병원의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중국계 산얼병원의 병원 운영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영리 병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산얼병원이 제주에 설립하려던 영리병원의 승인을 정부가 내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 모기업의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재정 부실, 병원 부지 매각 의혹 등 산얼병원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부는 최근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산얼병원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산얼병원은 총체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얼병원이 제출한 계획서는 A4용지 두 장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얼병원은 앞으로 투자 계획과 응급의료체계 확보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곧 이런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업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CSC(차이나스템셀)에 승인 불허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 만에 무산됐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복지부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 분야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올린 계획이다.
이 달 중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기는했지만, 정부 투자활성화 계획으로 보고된 만큼 병원 설립 승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산얼병원을 둘러싼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결국 승인 불허 쪽으로 가닥이 정리된 것이다.
복지부와 기재부, 제주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주 영리병원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