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과정 모두 위법, 도저히 수용못해
-우리가 입시위주 교육만? '어불성설'
-행정소송 통해서라도 자사고 지킬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복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4곳 중에 8곳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겠다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지정취소학교는 이렇습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사실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유명 학교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자사고교장연합회의 김용복 회장 연결해서 왜 이런 평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인지 이유 듣겠습니다. 김용복 배재고 교장선생님 나와 계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용복>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사고 지정취소가 어제 공식발표 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복>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행하는 자사고재지정 평가 모든 것이 위법이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사고연합회에서는 교육부의 발표를 존중합니다.
◇ 김현정> 모든 것이 위법이라고요?
◆ 김용복>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과 절차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어떤 점에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김용복> 1차 평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스스로 다 합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는 본인 자신도 그 평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껴던지 공정성에 시비가 있다고 해서 다 불합격했다는 것을 취소했고, 3차 평가를 우리들이 거부하자 그것은 3차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재평가라고 해 가지고 평가 문항 한 3개 정도를 첨가해서 했는데... 시기성으로나 절차상에 여러가지 결함이 있어서 교육계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었다는 그 평가항목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거죠?
◆ 김용복>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설문 조사를 했다는데... 본교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바도 없고 설문에 응한 학생들도 없습니다.
◇ 김현정> 배재고등학교에서는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 김용복> 네. 재평가 이후에 우리들에게 설문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적도 없고 응한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식공문을 내려보내서 응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본교 학생들이 설문에 응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교장선생님도 모르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다. 그런데 꼭 도덕적인 문제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학교선생님들이 알면 아이들이 위축될까 봐 다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용복> 그렇게 설문조사를 안 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 2차 평가 즉 조희연 교육감이 한 평가도 우리 중학교에 내릴 때, 설문조사를 한 것은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수조사를 할지 표본조사를 할지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평가,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을 우리는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절차상 문제가 많다.
◆ 김용복> 그래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두 가지 경우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용복>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자부담 비용의 적정함’인데 우리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같은 것도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비용이 비싸던 싸던간에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싼 것이 적절하고 비싼 것이 적정치 못하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항목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물어보면서 본교에 ‘인권 동아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인권동아리가 없습니다. 인권 동아리로 치료를 하라하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암만 생각해 봐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교장이 교사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인권을 탄압하지 않기 때문에. . .
◇ 김현정> 조사 항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사고 폐지한다고 해서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5년간 자사고 실험을 했는데 자사고의 취지는 원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보면 탈락한 학교들은 입시 위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즉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에, 5년간의 실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리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김용복> 물론 자사고 폐지한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0년 전 배재고등학교를 우리가 세웠는데 누가 감히 없애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배재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실패를 했느냐? 우리 배재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데 전파해서 교육의 효과 즉 ‘행복바이러스’를 전달하면 전달했지, 과연 그렇게 수도 교육의 교육을 망쳤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으면 이걸 실천하는 데 시민들이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냐. 따라서 자사고 폐지로 가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은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복> 교육에서 어떻게 정치적 공약이 수단이 되고 실현이 됩니까?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공약은 걸었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절차와 과정을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본인의 모교를 포함한 명문고들을 명예훼손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적 공약이라고 보세요?
◆ 김용복> 공약을 걸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수식어입니다.
지난 7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
◇ 김현정> 공약을 걸어서 당선됐더라도 지금 이 절차 안에서 그 당사자, 해당 학교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한다면 제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김용복> 그렇죠. 우리가 큰 결함이 없고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큰 결함이 없는 한은 존치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우리 말고 다른 학교라도 일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을 수정개선해 가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올바른 길이지, 이걸 강제적으로 폐사시켜서 당신들의 입으로 얘기한 ‘황폐화된 일반고’로 강제 퇴행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교육청의 주관은 뚜렷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교육청 입장이 이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용복> 배재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의 입장도 뚜렷합니다. 이것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자사고를 지킬 것이고요. 과거에 이런 자사고를 취소하려다가 자사고 측에서 승소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사고를 유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 김현정> 법정으로 가게 되면 자사고가 100% 이긴다, 이 부분은 확신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복> 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건 반드시 위법이라고 그랬는데, 위법이라고 판단한 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또는 인위적으로 집행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 김용복> 네.
◇ 김현정>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이세요. 배재고 김용복 교장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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