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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남 중심의 경기부양'이라고 혹평하며 850만 가구의 무주택자 등을 위한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9.1 규제합리화대책은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 행위 금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강남 중심의 경기부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 정부도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을 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일로인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원칙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민생'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지원대책, 부자 감세대책이지 민생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집 1채를 가진 1000만명과 평균 6채를 가진 136만명이 있다. 이들이 신규로 집을 사기보다는 무주택 850만 가구가 새로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내집 마련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50% 미만이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29%인 지역도 있다. 10집 중 7집이 남의 집에 산다는 말이다"며 "정부 공공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서민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주택법 개정 통한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지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 반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전매금지 등 실효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