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민생법안'이 포장만 잘 된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짜 민생법안과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한다"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얘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송파 세 모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민생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포장만 민생 법안일뿐 알맹이는 가짜 민생이고 대부분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새정치연합 분석결과 정부 여당이 내놓은 30개 법안 가운데 10여개가 넘는 법안이 가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예를 들어 의료법의 경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 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달 70만원 남짓 버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 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인데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혜택을 본다"며 "180만 명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320만 명은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이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 통과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 포기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 그리고 사행산업 조장법이자 선상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아이들의 교육환경 침해가 너무나 뻔한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인 관광진흥법 등을 막아 내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 법안 대신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 적용확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가계소득을 올리는 법안과 주거 급여 확대. 전월세 상한제, 출산장려 4대 법안 등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진짜 민생'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