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윤성호기자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이 동영상 속 여성의 고소로 새국면을 맞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피해여성은 별장 성접대 이후 다른 곳에서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 고소인측이 반발하는 등 잡음을 낳고 있다.
◈ 같은 검사에 사건 배당.. 檢 "수사 효율성 고려" vs 변호인 "공정성 문제돼"이번 사건은 지난달 8일 자신을 동영상 속 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모(37) 씨가 김 전 차관과 윤중천(53)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씨는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치심 때문에 성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맞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배당을 두고 고심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긴다.
강력부는 이미 지난해 말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로, 검찰이 재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강력부 안에서도 같은 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여성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씨는 담당 검사가 지난번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측에 항의했다. 이 씨는 이날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다시 맡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는 재배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씨 측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만큼 다른 검사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측 요구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대로 수사도 받기 전에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재배당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사건 담당 검사, 김학의 인천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 재배당 요구 받아들여질까?
게다가 민감한 사건을 두 번이나 맡게 된 강력부 김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과 비교적 최근에 근무 인연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도 인천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로 일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불과 몇 해 전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근무연이 있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