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바야흐로 한국은 '위험사회'이자 '불안사회'다. 또한 '피로사회'다.
바다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을 실은 배가 저 혼자 뒤집어지고 가라앉는다. 육지에서는 지하철, 전철이 탈선하고 충돌한다. 버스터미널과 요양원 같은 대형 건물들이 불탄다.
아무런 자연재해의 영향도 없는데 말이다. 순전히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다. 모두 인재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나 다치고 죽을지 모른다.
그 많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정부, 국가는 이런 재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방도 사후조치도 엉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지, 과연 국가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지.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 정도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터진 4월과 그 다음달 조사에서는 10명 중 5명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안전행정부가 22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대악'이란 식품안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국가 개조 수준으로 안전시스템을 고치겠다던 대통령과 정부의 호언장담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흔적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정치권은 합의안을 두 번씩이나 마련했지만, 처리를 미룬 채 강경 대치하며 세월을 까먹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청와대는 수수방관, 오불관언이다.
치안을 책임지고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어떤가. 현직 검사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판이다. 누가 누굴 잡자는 것인가. 정신들이 모두 엉뚱한 데 팔려 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위험수위다. 망조가 드는 것인가.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줄 국가적 리더십은 정녕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