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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정부가 시범 운영하기로 한 심야 어린이 병원인 ‘달빛 어린이 병원’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시범사업’, 즉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스런 시범사업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아가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미 2013년 3월부터 어린이 경증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 야간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아야간가산제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아 야간가산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놓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고, 또 1~2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신이사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평일 밤 23시, 주말은 18시까지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