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방부가 13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르는 군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급조한 수박겉핥기식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은 ▲법적·제도적 개선 ▲장병 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응급 의료체계 및 병영환경 개선 ▲초급간부 역량 강화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 ▲GOP부대 근무여건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법적·제도적 개선' 부분은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을 제정, 인권모니터단 확대 운용과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와 협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장병 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250명 수준의 인권교관을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간소화,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GO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응급 의료체계 및 병영환경 개선' 부분은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응급환자 항공 후송능력 보강(UH-60 3대→수리온 6대), 생활관 안전 사각지역 CCTV 설치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어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우선 선발, 우수 소대장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초급간부 역량 강화', 군인 기본자세 체질화와 간부들의 계급·직책별 역할과 책임 재정립 등을 통한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GOP 경계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화 장비에 의한 GOP 경계시스템 구축, 근무 교대주기 단축, GOP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은 그동안 군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땜방식 처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윤 일병 사건 등을 근복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관심병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역 자원 부족 때문에 정신질환자, 범법자, 신체허약자 등도 징집하기 때문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현역병 수급 대책은 쏙 뺀채 징병 검사규칙만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병 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용 등은 각종 미사어구로만 채워져 있을 뿐 신세대 장병에게 맞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초급간부 역량 강화 부분 역시 군 인사적체 등으로 장기복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해법, 그리고 초급간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초급간부 육성방안과 처우개선 방안 등도 빠져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군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혁신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혁신안 준비에 들어갔지만 이후에 윤 일병 사건이 터지면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갑자기 대통령 주재 긴급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리면서 혁신안 자체가 좀 급조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