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예산 편성 못한 지자체 많아
- 무상보육보다 훨씬 부담이 큰 게 기초연금
- 베이비붐 세대 노령화로 기초연금 부담 폭증할 것
- 기초연금 증액분은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
- 무상보육 보조금 인상 약속은 왜 안지키나?
- 지방재정 살아나야 복지정책도 활성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2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 정관용>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지역 지자체들이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못 주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성명까지 냈네요. 자, 금천구의 차성수 구청장을 연결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나와 계시죠?
◆ 차성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기초연금 재원이 어떻게 부담되게 돼 있습니까? 전액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고지원 몇 % 이렇게 됩니까?
◆ 차성수> 기초연금은 국고 70%고요. 서울시 15%, 구청·지자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네. 그런데 당장 다음 달부터 부족하다고요?
◆ 차성수>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올해 예산 중에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료를 7월달부터 편성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재정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당장 긴급한 대로 7월 후에는 서울시로부터 국비·시비 중에서 저희가 구의 부담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 정관용> 네.
◆ 차성수> 그래서 일단 7월은 땡겨서 일단 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땡겨쓰면 그다음에는 서울시가 주는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받아서, 이걸로 사실은 복지비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금년도 예산에 7월 이후에 기초연금 줄 돈을 아예 편성조차 못하셨다, 조금 아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 차성수> 네, 작년도에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서울에 있는 모든 구의 상황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차성수> 한 10개 정도의 구가 편성 자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가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긴급하게 서울시 지원과 뭐, 미리 땡겨쓰기. 그다음에 시설 투자나 안전투자에 사용되는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복지비로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정관용> 지난해 아예 편성조차 안 한 그 이유가 뭡니까, 10개 구에서?
◆ 차성수>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 정관용> 금천구 예산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성수> 당시 예산이 한 2,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복지비로 사용되는 게 한 48.8%, 한 49%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거의 절반이군요.
◆ 차성수> 네, 절반이고. 많은 구는 지금 6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면 사실은 인건비나 뭐 전체 기본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복지비 편성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네.
◆ 차성수> 그래서 지금 거의 50%에서 60%로 이게 복지비용이 나가고 나면, 실제로 구청장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기초연금으로만 본다면 금천구의 경우 15%를 부담하시는 게, 월 몇 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 차성수>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 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1년에 한 64억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죠.
◇ 정관용> 늘어나죠.
◆ 차성수> 네.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한 4, 5년 뒤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대거 진입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로는 내년에 이제 정상적으로 1년 12개월을 다 하게 되면,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게 64억 원. 불과 4년 뒤인 2018년에는 이게 8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네. 금년으로만 놓고 보면 64억 원의 절반만 쳐도 32억 원인데, 결국 32억 원이부족해서 당장 지급 못하게 된다, 이 말인가요?
◆ 차성수>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었죠.
◆ 차성수>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해서 한 25억 원 정도를 기초노령 수령, 수당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걸 기초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부족한 게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네.
◆ 차성수> 그래서 올해는 18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이 액수가 기초노령수당을 할 때에 비하면 약 한 4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 정관용>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죠?
◆ 차성수>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셨는데, 그 성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차성수> 결국 성명의 핵심 내용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기초연금 증액분을 국비로 전부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국비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현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약 35% 정도거든요, 서울시가요.
◇ 정관용> 네.
◆ 차성수> 이것을 2012년에 40%로 해 주기로 국회의 지방 예결특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결정을 했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차성수> 그런데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를 추가로 좀, 원래 약속대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이제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여러 차례 시행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맞아요.
◆ 차성수> 그런데 취득세 감면이 지방재정 결손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는데, 이때 5% 추가인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해주겠다. 이게 주택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수>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상향조정을 해 줘야, 지방재원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차성수> 저희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다시 좀 설명을 듣죠.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은 10만 원씩이었는데, 이게 20만 원으로 늘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해서 증액된 것은 전액 국고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 논리적 근거는 뭐죠?
◆ 차성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최저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프라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자치단체에 맞는 고유한, 특정한 복지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지방정부의 협의 없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차성수> 네, 네.
◇ 정관용> 국회가 그냥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 차성수> 그렇습니다. 비율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국회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자체들의 동의 없이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 차성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 대상이므로 중앙정부인 국고가 다 책임져야 한다, 그 논리이시다 이 말씀이시고.
◆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상보육, 그 중앙정부랑 서울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도 나서서 작년에 굉장히 오래 싸웠었잖아요?
◆ 차성수> 네.
◇ 정관용> 그래서 결론이 난 걸로 아는데, 결론이 안 났었던 거군요?
◆ 차성수> 네. 이게 40%로 인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40%로 해달라는 건, 서울 이외에 다른 지방은 70%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별히 더 낮은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데 이 국고보조율을 35%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은 65%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차성수> 그래서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해 주면, 사실은 부족한 재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죠.
◇ 정관용>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하고 기초연금에 나가는 돈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 차성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비교해 보면요. 무상보육에 비하면 기초연금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로 늘어나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 차성수> 무상보육은 가정양육수당까지 포함하면 거의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억 원에서 210억 원 수준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 420억 원에서 약 530억 원으로 4년 만에 뛰게 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소비세만 한 5% 올려주면, 그나마 다 이렇게 숨통이 트입니까?
◆ 차성수> 네, 숨통이 좀 트인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국회에서 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 차성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어떻고요?
◆ 차성수> 국회에 들어가면 대체로 동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지방재정이 지금 거의 고갈상태여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데. 항상 마지막 법안 처리를 할 때, 마지막에 항상 걸리네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이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든 이건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고. 당장 다음 달 기초연금 줄 돈 없어지게 되면, 다다음달이라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 차성수> 서울시에서 국비·시비로 지급할 거를 미리 빼 쓰는 거죠.
◇ 정관용> 아, 땡겨서 어떻게든...
◆ 차성수> 땡겨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줄 것을 미리 땡겨서 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미지급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겠군요?
◆ 차성수>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죠.
◇ 정관용> 그렇죠. 하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좀 제도개선을 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 차성수> 네, 근본적으로 지방 지자체가 결국 모든 복지정책의 최종 집행자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네.
◆ 차성수> 지방재정이 살아나야 복지정책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야 결국 이 기초연금이든 무상보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죠, 중앙정부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 차성수> 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차성수>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관용> 네. 서울시 금천구의 차성수 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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