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특별검사 추천권을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를 철회하는 경우 당장 특검 임용,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어느 특정 정파, 특정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면,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각 1명,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정 정파에서 임명하겠다, 추천하겠다 해서 특검을 특정 정파의 이익을 반영해 출범시킨다면 그것은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애당초 없고 불공정한 수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선 근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약속이다.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동 때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 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전향적으로 말씀했지만, 저로선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특별법만 우선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초 우리당에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를 구성하는 법률안을 별도로 만들었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지원책을 규정한 법률안을 따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배·보상, 지원책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일체로 만들어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니, 차제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야당의 제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