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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약속과 신뢰, 원칙을 내세워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실제로 그녀가 다짐이나 약속을 하면 국민들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겠지 하고 믿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약속 투어'를 주창했다.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도 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2012년 12월 8일 수 만 명의 청중이 모인 가 운데 열린 새누리당 광화문 유세에서 “약속의 정치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 한 약속을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라고 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대국민 약속임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지난 4월 17일 팽목항을 찾아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나흘 뒤인 4월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5월 19일 가진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약속'을 내세워온 박 대통령답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적쇄신 약속도 제대로 지켰을까. 정답은 물론 '아니올시다'이다.
인적쇄신 대상자의 핵심인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니,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의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총리를 경질한다고 해놓고도, 결국 사표 60일 만에 반려했다. 돌고 돌아 도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표 총리’를 데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관피아와 법피아 척결 같은 인적 쇄신, 정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여당의 옹호론과 “총리 한 명 못 뽑는 무능 정권"이라는 야당 비판이 맞부딪치는 가운데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참사 초기에 잘못 대응한 건 물론, 안대희-문창극으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직접 책임자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그 어떤 책임조차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김 실장에겐 ‘정치적 부활’을, 정 총리에겐 ‘재활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대통령 곁에 뒀다. 이들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 목소리가 여당에서조차 거세게 나왔지만 대통령은 결국 이를 외면했다.
일반 국민은 그렇다치자.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던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은 어디로 날아간 것인가.
청문회가 두렵다거나, 마땅한 인물이 없다거나, 맡을 만한 인재들이 거부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
정 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김 실장도 보호하고 청와대 핵심 3인방, 4인방도 지키겠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계산이 나름 깔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다음달 14일 새 당 대표를 뽑을 새누리당 전당대회, 또 다음달 30일 재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