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서 만든 가짜 ID, 광고업자에 넘겨
- 용도에 따라 ID 가격은 천차 만별
- 가짜 상품평 법적용 애매한 구석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선겸 경기도 일산경찰서 사이버팀장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를 보면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같은 곳에 상품평을 써놓는 경우 여러분 보셨죠. 내가 이 물건 써봤더니 좋더라, 이 병원 가봤더니 잘 고치더라, 어떤 경우에는 글이 하나가 아니라 대량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글들 보면서 과연 사실일까, 그냥 누가 올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ID가 도용이 돼서 쓰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얘기인지, 경찰의 수사를 맡은 분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일산경찰서 김선겸 사이버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에 적발이 된 사람들, 총 몇 명입니까?
◆ 김선겸> 27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 김현정> 27명이 몇 건이나 작성을 한 거예요?
◆ 김선겸> 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도용된 계정이 130만 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130만 개의 ID로 몇 개나 가짜 후기, 가짜 댓글을 달았을지는 조사를 더 해야 되는거군요?
◆ 김선겸> 네. 그런 부분은 몇 년 동안 걸쳐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확인될 수가 없고요. 하지만 한 ID당 여러 개의 글들을 작성하기 때문에 몇 백만 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 김선겸> 포털에서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제보를 하셨습니다. 광고성 글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계정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보를 저희한테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계정에 대한 접속지역이라든지 그 계정 주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 김현정> 그 계정의 주인이 쓴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 김선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그 계정의 주인한테 연락을 해 보셨어요?
◆ 김선겸> 그것은 계정이 여러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해킹 되는 계정도 있고,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 잘 안 쓰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휴면계정, ID를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는 것?
◆ 김선겸>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주인이 없는 ID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ID는 실제 주인이 없는 ID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사람 접촉을 어떻게 하셨어요?
◆ 김선겸> 실제 주인이 없는 ID이고, 이런 것이 광고로 확인이 되고 나서 그런 계정을 광고를 해 주는 업체가 어딘지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검거를 했고 이런 계정들을 어디서 확보를 하는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정 판매업자를 다시 또 검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 계정이 어느 IP에서 발신이 된 건지를 쫓아가서 그 사무실을 말하자면 검거를 하신 것이고, 거기를 덮쳐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이것 어디서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 김선겸> 네, 맞습니다.
(사진=경기도 일산경찰서 제공)
◇ 김현정> 그런 계정들 모아서 파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광고하라고?
◆ 김선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사람들은 잡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 김선겸> 그러한 불법 계정들을 만들고 추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 김현정> 중국인들인가요?
◆ 김선겸>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국에 ID 판매업자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대량 ID를 한국에 있는 마케팅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 김선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마케팅 업자들이 그 ID를 가지고 댓글도 조작하고, 후기도 조작하고 연관 검색어도 조작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겸> 맞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선겸> 예를 들자면 뭐 물품이 많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성형외과, 한의원.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 김선겸>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가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성형외과가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다는 거죠.
◇ 김현정> 올리는 사람도 가짜 ID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가짜 ID이고?
◆ 김선겸>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조작하는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ID를 불법 도용을 했으니까 적발이 된 것이지, ID 불법도용하지 않고 여러 명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검색순위를 조작한다든지 후기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선겸>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그 부분은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김선겸> 저희가 수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불법계정이 사용된 부분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주는 마케팅업체들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김선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그것을 대신 해 준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허위가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까지는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량으로, 또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게 만드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김현정> 기준이 모호하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겠네요. 요즘처럼 IT 시대에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서 물건 구입하고 선택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에서 말입니다.
◆ 김선겸> 요즘 아무래도 바이럴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기존 광고와 차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수요층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광고 의뢰도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 김현정> 가짜 ID를 많이 만들어주는 업자, 이 업자들은 한 ID당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 김선겸> ID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지만 300원~3000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는 3000원이고, 뭐는 300원이에요?
◆ 김선겸> 그러니까 금방 쓰고 버릴 것들은 싸고요. 오랫동안 계정을 쓸 수 있는 계정은 비싼 거고 그렇습니다. 휴면계정이라든지 생성한 계정들은 오래쓸 수가 있는 거고요. 주인이 있는 계정들은 바로 신고를 하고 다시 되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싼 것이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짜후기 적어주는 마케팅 업자들, 이 경우는 댓글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것 해 주면서 얼마나 받습니까?
◆ 김선겸> 건수에 따라 다르고요. 유형에 따라 다르고. 노출이 잘 되는 것은 좀 싸고요, 성형외과같이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비싼데. 최고 월 500만원 정도까지 광고비가 책정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월 단위로 받는군요, 그러니까 월에 어느 목표까지 달성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 김선겸> 그렇죠. 상위 노출을 한 달 동안 유지시켜주는 조건, 이런 식입니다.
◇ 김현정> 첫번째 페이지에 나오려면 후기글을 계속해서 클릭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김선겸> 그렇죠. 본인들이 썼던 글들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선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산경찰서 사이버팀의 김선겸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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