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혼외아들은 사실이고 청와대 뒷조사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채 전 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 청와대의 뒷조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뜻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공방과 함께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전방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동안 채 전 총장과 임모 여인과 관련된 사안은 샅샅이 파헤쳤다.
임모 씨의 출산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했다.
검찰은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어머니 임모 여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모 군 학적부, 가족사진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채모 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임모 여인에 대해서도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가정부에 대한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사찰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뒷조사는 채 전 총장이 청와대의 뜻을 무시한 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직후부터 이뤄져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자료사진)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도 채 전 총장 낙마 이후 벌어진 사건이다.
검찰총장까지 불법 뒷조사를 진행하는 권력이라면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채 전 총장의 도덕성문제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의혹이나 국정원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나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청와대나 국정원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결론을 지었다.
채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과 고용복지수석실 등 다른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RELNEWS:right}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수사결론을 내놓은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가 반복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이 설 곳을 잃게 된다.
현재의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