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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방위의무 대상"(종합2보)



아시아/호주

    오바마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방위의무 대상"(종합2보)

    • 2014-04-24 17:46

    미일정상회담서 언명…TPP 합의 못해 공동성명 발표 보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도쿄 도내 모토아카사카(元赤坂)의 영빈관에서 양국 당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방위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언명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센카쿠 발언'에 대해 중국은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위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제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친 대변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흔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미일 동맹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보 토대"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각료급 협상을 계속해 조기 타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각료급 TPP 협상 결과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예정됐던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양국이 이날 오후 다시 각료급 협상에 착수했으나 문안 조정 등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전 일본을 떠나기까지 공동성명이 발표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두나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한중일 3국과 관련국들이 협력해 북한에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 내 검토 상황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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