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소재한 핵실험장. (사진=지오아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 역할론'에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인데, 정작 중국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2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4'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받은 공통 질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전망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때 북한이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대답했다. 무엇보다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의 지도자와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이며 북한의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더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북한과 교역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그 핵심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라며 "중국이 단순히 대북제재 채택에만 협력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88.3%(코트라 2012년 보고서)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한을 옥죄는 키를 가졌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산플래넘에서 만난 전직 국무부 출신들이 하나같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대로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고통을 줄 만한' 행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하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은 국제관계, 정치에 대해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생각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지난 10일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이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북핵 통제 '레버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우리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길이 빨리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상상하지 못할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고 22일 아산플래넘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 현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역사가 가르쳐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