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지오아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40분에 걸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평통 공개질문장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데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에 심심한 위로를 담은 전통문을 보내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며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사실상 모든 준비가 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똑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역내에서의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데 대한 중국측의 불편한 심경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와 조의가 담긴 북한 적십자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이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나오면서, 북한이 핵실험 보다는 대화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여객선이 침몰해 나라 전체가 침통에 쌓인 상황에서 위로전통문을 보내놓고 곧바로 핵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과 조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는 없지만 열가지 공개질문장에 이어 조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핵실험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중심이 더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핵실험을 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북미관계가 대립과 대결상태에 있고, 이미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으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가 뚜렷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핵실험이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하면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의 단추를 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게 해 볼수 있다.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도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정부도 북한이 당장 핵실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촉구한 10개항에 대한 질문장에 대한 답변도 북한 측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면서도 남한에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북한이 핵실험 임박 징후를 보이면서 세월호 참사에 위로 전통문을 보낸 것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회담한 뒤 내놓을 대북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단계적으로 긴장을 높여가다가 최종 수단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양무진 교수의 전망이다. 정성장 연구위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면 북한은 초강경 모드로 선회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협력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6자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과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조평통 공개질문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조만간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