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의 잇따른 발견과 관련 새누리당 송형근 의원의 북 자폭형 무인기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북한 소형 무인기에 허를 찔린 국방부가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다 도입을 타진하기 위해 직원들을 이스라엘에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술적 가치도 없는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소형 무인기 대응 테스크포스팀(TF) 직원들이 이스라엘에 급파돼 라다社의 저고도 레이다인 RPS-42 도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RPS-42는 저고도로 접급해 오는 1~2m 크기의 소형 무인기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10km 정도이며 대당 가격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려면 RPS-42를 현지에서 보고 실제 한국에 시험용도 들여와 산악지형에서 시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RPS-42 10여대를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미 200억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위쪽부터) 백령도, 삼척,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국방부 제공)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휘젓고 다니며 항공사진을 찍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 군의 방공망 관리와 경계태세가 소형 무인기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군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이 이런 비판을 의식해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낮은 기술 수준의 소형 무인기를 막기위해 수백억원 어치의 신무기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문제다.
RPS-42의 경우 탐지거리가 10km 정도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탐지거리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갈수록 소형화되고 있는 무인기를 정확히 잡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RPS-42는 탐지 기능만 있을 뿐 탐지한 물체를 타격할 수단과의 연계체계가 없어 타격수단 도입을 위해 또 다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 일각에서는 타격수단으로 도심에서 사용해도 파편 피해 걱정이 없는 레이저 무기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스타워즈 찍을 거냐"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THEL과 LaWS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용도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다.
특히 운용비용이 싼 것으로 알려진 LaWS의 경우 미군도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않고 시험 운용 뒤 성공 여부에따라 실전 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다, 레이더 무기의 경우 태생적으로 비, 구름, 안개 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적이 이런 기후를 이용할 경우 제성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의 위협이 과장된 것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면밀한 검토도 없이 대응카드를 마구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소형 무인기는) 무기체제로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느냐"며 군의 이같은 성급한 무기도입 추진을 질타했다.
군 관계자 역시 "북한 소형 무인기가 크게 이슈가 되다보니 훨씬 큰 위협에 대한 대응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아주 작은 위협이 최우선 순위가 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