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 내부 모습.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제민주화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재벌대기업의 이른바 '갑(甲)질', 골목상권 진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입법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경련 같은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 입법보좌관을 밀착관리하고 재벌기업의 국회출입 직원들은 의원실을 제방 드나들듯 하고 있다. 골목상권 이슈가 불거진 뒤에는 보좌관들이 유통대기업으로 대거 영입되고 있다.
지난 3월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층 새누리당 소속 K 국회의원 사무실에 Y 대한항공 간부가 찾았다. 이 간부는 의원실 보좌관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스스럼없이 의원실로 들어섰다.
그는 보좌관과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참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 Y간부가 어떤 용무로 의원실을 찾았는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대한항공의 국회담당직원이고 K의원은 항공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방문목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벌기업에서 파견된 직원 수백명이 Y 간부 처럼 의원실을 휘젓고 다니며 보좌진과 친분을 유지, '궂은 날'에 대비하고 있다. 각 그룹이 국회전담 대관(對官)직원 수를 대외비에 부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의 법안로비는 물론,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관세법 개정안(노컷뉴스 3월 17일자 보도 참조)로비의 경우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좌관들이 입법로비의 매개고리가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보좌관들을 평상시 밀착 관리하는 것이다.
전경련이 입법보좌관을 밀착관리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전경련은 5년전부터 '국회 보좌관 세미나'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한 번에 40~50명의 참여 보좌관을 모집해 4주 동안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전경련과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세미나 시행시점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보다 효율적인 입법로비를 위해 최근에는 아예 국회 보좌관을 직원으로 영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한 대형주류업체에 근무중인 N 씨는 최근 가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특히 하반기에 다수의 국회보좌관들이 유통업계로 영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대외협력실(대관)이나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SK플래닛, SKT, 대상그룹, CJ계열사인 제일제당, 삼성그룹, OB맥주, 세븐일레븐 등이 최근 보좌관을 영입했거나 과거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로비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의원이 준비하던 법안이 늦춰지거나 아예 발의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결과만 드러날뿐 로비과정은 거의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