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이 금품수수·골프접대 등 비리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원대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명만이 사퇴하고 나머지는 멀쩡히 근무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이다. 한 신문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보도와 관련해 한 명은 가정사에 의한 본인 희망으로, 한 명은 인사요인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귀한 것이고, 한 명은 청와대에 오기 전에 골프와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와 관련됐던 행정관의 경우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도 문제가 됐는데 "비교적 소액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권을 그 전에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공직기강의 여러 시스템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서 원복을 시킨 것 같다"는 게 청와대관계자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 수수, 골프접대, 품위손상 등 각종 비리로 청와대에서 사실상 경질돼 원대복귀한 3급~5급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 파견됐던 3명에다 미래전략수석실에 파견됐던 3급 A씨,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E씨 등 5명이다.
그런데 이들 5명의 비위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유착 관계의 한 단면이 잘 드러나고, 사정이 이럼에도 가정사나 인사요인에 의한 복귀라고 둘러댄 청와대의 해명도 '거짓말' 시비가 일 소지가 다분하다.
공정위 출신으로 경제수석실에 파견됐던 B씨(4급)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부사장과 격월로 만나 식사대접과 함께 용돈조로 100만원씩을 받고, 다른 대기업 간부들과도 수시로 어울려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고 콘서트 티켓을 챙겼다.
기재부 출신 C씨는 모 전자업체 간부와 만나 식사대접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는데, 명목이 'BH(청와대)근무 축하'였다. C씨는 다른 대기업에서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합쳐서 350만 원 가량의 금품, 향응수수가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 출신 D씨도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등 다양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70만 원 가량의 티켓과 상품권 선물을 받고, 골프를 쳤다.
이 외에 국무조정실 소속 3급 A씨는 공용카드 유용, 직장 무단 이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이 문제가 돼 원대복귀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국세청 5급 직원도 향응 수수, 접대 골프, 직무 외 대외 활동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공정위에서 파견됐던 B씨만이 지난해 12월 사퇴했고, 나머지는 원부처에서 보직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와대에서 할 얘기는 없다"거나 "그때 시점에서는 당시 발표 내용이 맞았지만 나중에 조사해 보니 금액이나 비위 행위나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곤혹스러워했다.
해당자가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사건이 다시 파헤쳐지고 책임 추궁 문제가 제기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비위 행정관'들의 비위 내용과 비위를 저지른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다.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서슬퍼렇던 시기에도 대기업들이 청와대 파견 직원들을 만나 골프접대를 하거나 향응을 베풀고, 상품권을 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비위가 드러난 5명 말고,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관리대상이 되고, 주된 로비의 표적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유능하고 일을 잘해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어떻게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과 선이 닿아 관리를 하고 있을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대기업마다 관청을 상대하는 대관(對官)팀이 담당 부처에서부터 꾸준히 관리해 온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