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 항공기. 스마트뉴스팀
북한 관련 이슈가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객관적인 상황 설명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결과적으로 본질적 문제는 피해간다는 지적이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초보적 기술수준의 무인기로 2일 판명됐다. 화질이 조악하다 못해 구글어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역시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아주 오래된 무인기(미국 NBC 방송이 인용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한마디로 북한 정찰 수준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안한 마음에 정찰이라도 한답시고 정찰기를 띄운 건데, 기술이 형편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의 '약함'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시에 무인기 추락 건은 군의 경계태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군이 '골동품' 수준의 무인기조차 잡아내지 못한 반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백령도에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 공군이 저고도레이더로 탐지했음에도 주민의 신고로 '추락한 것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계태세에 대한 검토 대신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청와대)"며 일단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부터 내렸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군은 저고도탐지레이더를 수입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이란이 최첨단 스텔스 기술의 미국 무인기를 '눈으로 보고' 격추시킨 것을 감안하면, 논의의 초점을 북의 소행 여부에 맞출 게 아니라 군의 감시태세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화질이 아무리 조악하다고 해도 청와대와 병력 사진이 무인기에 찍혔다는 것은 우리의 통합방위시스템(C4I)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계태세와 관련된 문제는 저고도탐지레이더를 수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탐지와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의 기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분석보다는 공포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태도는, 지난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막연설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결과와 정 반대되는 내용이었다.{RELNEWS:right}
과거 영국 유사시설 사고를 참고한 원안위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 화재사고를 가장한 방사선 영향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했음에도, 서울에서의 연간 피폭선량은 대한민국 자연 피폭선량의 0.00028%, 일반인 선량 제한치의 0.00084%라고 밝혔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전문가는 "모든 이슈를 '북한이 그랬다, 북한이 잘못했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과 대안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포감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마비됐던 역사적 사례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